낮은 투표율로 인한 우려
1911년부터 호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이 의무화되었지만, 실제 투표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919년 연방 선거에서는 약 71%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으나, 1922년 선거에서는 59.4%로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선출된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허버트 페인 상원의원의 입법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태즈메이니아 출신의 허버트 페인(Herbert Payne) 상원의원은 1924년 7월 16일, 연방 선거에서 투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같은 날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신속하게 승인되어 7월 31일에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투표율의 급상승
투표 의무화 제도가 처음 적용된 1925년 연방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91.4%로 급상승했습니다. 이후 호주의 연방 선거 투표율은 대부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투표 불참 시 벌금 제도
호주에서는 연방, 주, 지방 선거 모두에서 투표가 의무이며, 투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액수는 주마다 다릅니다.
| 지역 | 벌금 액수 (AUD) | 비고 |
| 연방 선거 | $20 (초범), $50 (재범) | 행정 벌금으로 간주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과됩니다. |
| 뉴사우스웨일스(NSW) | $55 | 주 및 지방 선거 모두 해당 |
| 빅토리아(VIC) | $99 | 주 및 지방 선거 모두 해당 |
| 퀸즐랜드(QLD) | $161.30 | 주 및 지방 선거 모두 해당 |
| 서호주(WA) | $50 (초범), $75 (재범) | 주 및 지방 선거 모두 해당 |
| 남호주(SA) | $92 | 주 및 지방 선거 모두 해당 |
| 북부 준주(NT) | $25 | 주 및 지방 선거 모두 해당 |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 출두 명령, 추가 비용 발생, 운전면허 정지, 신용 불량 기록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투표 용지에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호주에서는 투표 용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권자는 투표 용지에 정치인 캐리커처를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효표는 개표 과정에서 제외되지만, 때때로 언론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투표 의무화 국가들
호주 외에도 몇몇 국가들이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벨기에: 1893년부터 투표 의무화, 벌금 부과 및 반복 위반 시 투표권 박탈 가능
- 브라질: 18세 이상 투표 의무, 벌금 부과 및 공공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 아르헨티나: 18~70세 시민 투표 의무, 벌금 부과 및 공공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이러한 제도들은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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